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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인세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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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인세법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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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7.25 선고 2017누38241 판결
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[국패]
법인세
구법인세법
구상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세법 시행령
인세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규칙
증권거래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7.02.02 선고 2015구합69522 판결
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[국패]
법인세
구법인세법
구상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세법 시행령
인세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규칙
증권거래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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